10년간 분당13배 택지 필요…국토硏 “대형 신도시 바람직”

내년부터 10년간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소화하려면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면적(594만평)의 13배 가까운 택지(7623만평)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기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택지는 100만평 이하의 중소규모 택지개발보다는 수백만평 규모의 대형신도시를 개발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철(高鐵)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은 9일 건설교통부 의뢰로 만든 ‘장기 주택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내년 5월경 수립할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택지 수요〓내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요는 211만∼242만가구. 지난해 4763만9000명이었던 국내 인구가 2013년 4995만4000명으로 4.8% 늘어날 것이란 통계청 자료에 따라 분석한 수치다.

이 분석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연 평균 40만∼46만가구, 수도권은 21만∼25만가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주택경기 변동에 따른 집값 상승 문제를 해소하려면 전국에서 50만가구, 수도권에서 30만가구를 매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측의 계산이다.

이런 주택 수요에 맞추려면 전국적으로 1억4458만평(459만가구×31.5평)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필요한 택지는 최대 7623만평(242만가구×31.5평)이다.

여기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나대지 활용 등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택지를 30% 정도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70%(전국 1억120만평 중 수도권은 5336만평)는 새로 택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3410만평(수도권 1900만평)이 확보된 만큼 6710만평(수도권 3436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수도권은 이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진행된 상태. 특히 택지개발지구는 평균 개발 규모가 33만평이어서 추가 택지 3436만평을 현행 방식으로 개발하면 104곳을 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택지지구 주변이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난개발을 막으려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유리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대규모 신도시는 학교나 상업, 업무시설 등 자족기능을 가져다주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연구원측은 보고 있다. 고 실장은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도 도시가 급팽창하던 시점에 도심에서 30∼40㎞ 떨어진 지역에 체계적인 신도시를 개발해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향후 10년간(2003~2012) 전국 주택 수요량
연도	인구	일반가구수	멸실주택수		주택소요(전국)		주택소요(수도권)
			멸실률 1%(A)	멸실률1.5%(B)	A	B	A	B
2003	47.925	15,532	125.8	188.7	440.2	503.1	234.1	261.1
2004	48,199	15,833	129.8	194.7	430.3	495.2	232.5	260.4
2005	48,460	16,149	133.1	199.7	449.8	516.4	242.5	271.1
2006	48,710	16,392	136.3	204.6	378.6	446.8	208.5	238.5
2007	48,948	16,637	139.1	208.6	384.9	454.8	209.9	240.6
2008	49,175	16,887	141.6	212.4	391.2	461.9	212.4	243.5
2009	49,391	17,141	144.1	216.2	397.6	469.6	215.6	247.3
2010	49,594	17,398	146.4	219.7	403.5	476.9	218.1	250.3
2011	49,782	17,555	148.8	223.2	305.8	380.3	171.6	204.4
2012	49,954	17,713	150.5	225.8	308.6	383.8	172.9	206.8
계					3,890.5	4,588.8	2,118.1	2,424.0

영국과 프랑스의 수도권 신도시 현황
	영국(런던 주변)				프랑스(파리 주변)
	웰인	레치워스	할로	밀톤케인즈	세르지퐁트와즈	에브뢰	믈램 세나르	마른느 라발레	샘 강템 앙이블린
도심에서거리	북쪽 30㎞	북쪽 54㎞	북동쪽 48㎞	북서쪽 72㎞	북서쪽 30㎞	남동쪽 26㎞	남동쪽 30㎞	동쪽30㎞	서쪽 25㎞
사업기간	1920∼1965	1933∼1960	1949∼1966	1973∼1992	1969∼현재	1967∼현재	1969∼현재	1972∼현재	1970∼현재
면적(만평)	2,900	540	760	2,660	2,420	1,240	3,570	4,530	1,900
계획인구(만명)	5	3.5	8	25	30	50	30	40	32

자료: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