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주재관 폐지…3개국 상주직원 전원철수

서울시가 2일 해외주재관(서울관)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혀 95년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해외주재관 제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지의 주재원 7명을 전원 철수시키고 사무실도 폐쇄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권혁소(權赫昭) 국제협력담당관은 “상징적으로 운영됐을 뿐 실익이 없던 해외주재관제도를 폐지하면 연간 약 18억4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에는 파견된 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그간 관련 예산 낭비가 컸다는 것.

시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주재관 업무의 상당부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통상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과 중복돼왔다. 행정자치부는 9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 현재 6개국에 사무소와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시는 해외주재관이 해온 업무는 KOTRA 등과 협조하거나 국외 훈련중인 시 공무원(현재 42명)을 통해 수행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운영 실태〓현재 해외사무소를 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를 포함해 7개. 부산시(마이애미 상하이 오사카) 인천시(톈진 기타큐슈 필라델피아) 경기도(뉴욕) 강원도(지린성) 충청남도(뉴욕 구마모토 상하이) 경상남도(산둥성 시모노세키) 등이다.

이 밖에 사무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주재관만 파견한 곳도 있다. 서울시는 파리와 뉴욕, 경기도는 싱가포르, 충청남도는 로스앤젤레스, 경상북도는 뉴욕 오사카에 사무소 없는 주재관을 파견했다. 또 부산시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은 자매결연 도시에 직원을 파견했다.

지자체는 민선 1기가 출범한 95년부터 중소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도시 자료수집 등을 이유로 속속 해외주재관을 내보냈다. 그러나 별 성과가 없다보니 주재관 주업무가 ‘손님 접대와 안내’라는 말도 나왔다.

▽반론〓이 같은 해외주재관 철수 방침에 대해 “당장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제화시대의 긴 안목에서 보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95년부터 3년간 해외주재관으로 일했던 한 공무원은 “외교통상부와 KOTRA가 특정지역 중소기업까지 챙겨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