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경시 3대사범 엄단

대검 형사부(김원치·金源治 검사장)는 최근 공권력 경시사범, 집단폭력 사범,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들 3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공공시설 무단점거 및 방화, 기물 파손 △건전한 노사관계 파괴 △각종 민원과 관련한 불법집단행위 △음주 무면허운전 △피서지 등 대중이용시설 내 폭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및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검찰은 이들 범죄의 죄질이 불량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즉결심판 청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나 기물 손괴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 대신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3728명으로 2000년 2884명보다 29.3%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는 2050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8%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파출소 기물손괴 등 공용물건 손상 사범은 지난해 5915명이 적발돼2000년보다 2.7배 늘어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