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공무원 노조-주5일근무 최대이슈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중공업과 조선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과 공기업의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허용과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등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을 보고하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등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이 서로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하반기에는 노동계가 임단협 투쟁보다는 공무원노조 허용 등 제도개선 투쟁에 주력하고 대통령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로 선거에 참여해 요구사항을 공약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할 예정이며 이어 정당제휴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정리한 뒤 8월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투쟁과 협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서울지하철공사노조와 도시철도공사노조 등 공공부문노조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조선과 석유화학 등 업종의 개별기업은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노사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근로자 보호 등은 가급적 빨리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참여하는 한국노사관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