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고성군수 파격인사 논란

경남 고성군수가 공석이 된 부군수 자리에 이례적으로 청내 공무원을 자체 발령한 것과 관련, 공직사회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자방자치제 실시 이후 경남도 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며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 부단체장 자리는 기초단체장과 도지사가 협의해 도 본청의 고참 공무원을 발령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갑영(李甲英) 고성군수는 최근 명예퇴직한 최평호(崔平浩) 부군수 후임에 안한규(安漢奎) 기획감사실장을 3월1일자로 발령하고 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 등 5명의 후속 인사도 27일 단행했다.

이 군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부단체장의 자체승진을 결행했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통과의례 의 아픔이 있을 지라도 그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무척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시 군간 또는 도와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임 안 부군수는 99년 서기관(4급)으로 진급한 반면 경남도 본청에는 95년과 96년에 승진, 과장급으로 근무중인 서기관이 여러명 있다.

경남도의 한 간부는 "부군수에 대한 임명권은 군수에게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관행을 깬데다 '경남도 인사교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 뿐만 아니라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는 고성군의 자체 승진인사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줄을 이었으며 전북 전주와 경남 의령 공직협 등은 이 군수의 결정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대체로 시군 공무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인 반면 도청에서는 인사적체의 심화와 행정업무의 조정기능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성=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