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선배분 기준 정보공개 청구

대한항공은 20일 법무 대리인인 ‘김 & 장’법률사무소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인천∼런던 주 3회 여객 운항권 노선 배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항공노선 배분과 관련 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검토한 뒤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준 런던 노선의 배분이 현저히 편파적”이라며 “노선배분의 기준과 근거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고 앞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노선 배분 정책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 청구 내용은 △런던 노선을 아시아나에 배분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장 성숙도 등 근거자료 △아시아나의 런던 노선 신청 사유 △양 항공사의 노선신청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검토자료 등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