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장애인등록진단비 본인부담 부당”

‘최초 장애인 등록시 등록진단비를 본인이 부담키로 한 것은 장애인복지의 퇴보입니다.’

부산지역 40만 장애인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 오고 있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대상을 대폭 줄이자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18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초로 등록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 지원되던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되도록 지원 기준이 변경됐다는 것.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경우 건당 4만원, 지체 청각 언어장애 등은 1만5000원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정도가 심해져 2년 마다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하는 장애인들은 그 때마다 정기적으로 진단비를 본인이 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측은 “이런 조치는 국가가 당연히 돌보아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문전박대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산하 각 협회는 다음달 말까지 장애인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대상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