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지도부 ＂……＂ 정간법개정안 싸고 침묵일관

‘화해와 전진 포럼’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 27명이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지도부는 ‘뜨거운 감자’를 만난 듯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법안의 발의자인 심재권(沈載權) 기조위원장으로부터 경위를 들었다. 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당론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여야 의원들끼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심 위원장의 경위보고를 듣고 이를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당은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리한 셈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거리를 두려는 것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사의 편집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간법 개정안 작업에 직접 개입할 경우 역풍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결국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마저 의심받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의 입법 전략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입법’인 만큼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법안을 제출한 27명 중에 소속 의원 3명이 포함돼 있지만 모두 개인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며 당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론을 정하지는 않되, 반대 의사는 분명히 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제3자인 언론사의 편집권에 개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문화관광부에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도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간섭하고 규제하는 쪽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