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속인사 '변수' 고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검찰이 후속 인사에 고심하고 있다.

신임 검찰총장의 참모진 배치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인사이나 이외에 '이용호(李容湖) 게이트' 특검 수사결과와 특별수사검찰청(특수청)의 신설 등 감안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특검이 신승남 전 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와 접촉한 검찰 간부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검은 내부감찰을 통해 신씨에게서 전별금을 받은 간부들을 소환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나 시간적으로 이번 인사에서 이를 미리 반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인사 후 특검 수사와 대검의 감찰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오는 검사들의 경우 인사를 번복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각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지휘 책임 문제도 주요 변수다. '이용호 게이트'는 물론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와 '정현준(鄭鉉埈)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든 2000년 서울지검 수사팀의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하는 특수청 신설도 이번 인사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특수청 신설은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아직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 이번 인사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의 한 검사는 "검찰 인사에서 이번처럼 변수가 많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며 인사 태풍과 각종 수사 후폭풍을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