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 유예되면…'조직 따로 재정 따로' 후유증 클듯

여야가 26일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유예키로 의견 접근을 봄에 따라 건강보험은 당분간 통합도, 분리도 아닌 어정쩡한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야 입장에서는 통합 또는 분리 결정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일 수 있지만 직장과 지역보험 조직은 이미 통합했으면서도 재정은 계속 따로 관리하는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유예라고는 하나 민주당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통합, 반대로 한나라당은 분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계속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건강보험 운영〓건강보험공단은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보험 재정을 분리 운영하게 된다. 즉 급할 때 상대 쪽에서 돈을 갖다 쓸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갚아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보험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나 담배부담금 배분방식 등 돈 문제를 둘러싼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당초 정부안(9% 인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이 분리되면 직장보험의 경우 37.5%가량의 인상요인이 생기나 법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직장보험 적자를 지역보험 흑자로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도 일단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풀어야 할 문제〓유예기간 중 30%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지역가입자(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100%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재정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예기간 중에는 통합효과도, 그렇다고 분리효과도 누릴 수 없는 점도 숙제로 남을 듯하다.

예컨대 한나라당과 경총, 한국노총 등 분리론자들이 기대했던 ‘주인의식이 있는 재정운영’이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통합론자들이 명분을 내세웠던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최대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