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씨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는 99년 6월경부터 2000년 4월경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정책실 실장으로 근무하다 같은달 26일 제2차장으로 승진해 국내 정치 경제 등 각종 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 경제 관련 부서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다 2001년 11월16일 사직해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MCI코리아 및 그 계열사 대표인 진승현이 열린상호신용금고와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에 대한 금감원 검사, MCI코리아에 대한 중소기업청 회계검사 등 M&A를 통해 각종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의 점검 또는 검사가 진행되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2000년 4월말경 금감원 검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당시 국정원 경제과장 정성홍에게 5000만원을 제공했다.

또 이 무렵 진승현은 다시 정성홍이 피의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요청한 현금 2억원을 정성홍에게 건넸으며, 피의자는 진승현에게 대외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원 동료였던 김재환을 정성홍을 통해 MCI코리아 회장에 취업시킨 일이 있다.

피의자는 정성홍과 공모하여,

(1) 2000년 8월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매리어트호텔 중국관에서 진승현으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성홍을 통해 5000만원(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0장)을 교부받고,

(2) 2000년 9월초순부터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진승현은 소환을 거부하고 도피했는데, 진승현이 구속되면 자신과 정성홍 및 진승현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검찰에 출입하던 국정원 연락관으로 하여금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진승현을 배후에서 비호해 오던 중, 2000년 9월말경 서울 강남 소재 일식집에서 9월5일 출국금지되고 18일경 지명수배돼 도피중에 있던 진승현을 만나 격려하고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줌과 동시에 대책을 상의하는 한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국정원이 사용하는 별도 사무실에서 김재환 및 정성홍과 만나 검찰수사와 관련한 대책을 상의하고, 같은해 10월초 은밀한 방법으로 진승현의 은신처인 강남구 논현동 외국인 전용 원룸아파트에서 진승현을 만나 격려하고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진승현을 도피케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