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차관 수사 해설]‘辛 윗선’ 상대 로비 가능성

  • 입력 2001년 12월 12일 22시 39분


신광옥(辛光玉) 법무부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 및 결과는 ‘돈 전달자’로 알려진 최택곤(崔澤坤)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1억원 외에 2억∼3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에 따라 최씨가 진씨의 핵심 ‘로비스트’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약 최씨가 신 차관에게 전달하려 했던 1억원을 ‘배달사고’를 낸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억∼3억원이 로비 명목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신 차관이 지난해 5월 이후 진씨를 두 차례 이상 만난 사실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신 차관에 대한 진씨의 로비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식적으로 “최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는 신 차관과 관련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최씨가 진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실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최씨를 직접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따라서 최씨의 신병확보와 그에 대한 조사결과가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금명간 최씨의 신병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본인도 12일 취재진에게 “빠른 시일 안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최씨가 출두하더라도 진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과 돈을 전달하려 한 사실을 바로 시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씨 본인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음해’라며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단순히 진씨의 진술 하나만 갖고 수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자신감이 엿보이기도 한다.

또 신 차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시절 검찰에 여러 차례 진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신 차관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최씨가 출두할 경우 수사는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신 차관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점. 최씨가 ‘자백’을 하더라도 신 차관이 계속 부인할 경우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신 차관의 부인에 대비해 얼마나 확실한 물증과 정황증거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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