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7375억 추가적자

정부가 5월31일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이 올 목표치조차 달성하지 못해 7375억원가량의 추가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올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1조1252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8627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경호(李京浩) 차관은 26일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지부의 추계를 빗나가게 한 주요 항목은 담배부담금 시행 지연 3296억원과 예상치 않았던 건강보험공단 퇴직금 중간정산 3210억원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초 1조88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던 16가지 분야별 재정대책들도 목표치인 1조887억원의 97%인 1조574억원을 달성하는 데 그쳐 314억원의 차질을 빚었다.

분야별로는 건보공단 수입증대 대책과 급여비 절감 대책에서는 목표치에 비해 각각 586억원과 39억원을 초과달성했으나, 약제비 절감 대책과 본인부담금 조정에서는 각각 600억원과 340억원이 미달했다.

이 차관은 “담배부담금 시행 지연과 건보공단의 퇴직금 중간정산, 참조가격제 백지화 등 일부 대책의 시행 차질로 적자규모가 당초 추계보다 상당폭 늘어날 것 같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담배부담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재정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이 건강보험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내년 건강보험 누적적자 규모는 당초 목표치인 1조4879억원을 훨씬 넘는 2조7000억∼2조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목표치에다 담배부담금 차질 예상액 6000억∼7000억원과 올 적자액의 내년 이월분 6500억원이 보태지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고가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준가격의 2배 금액(참조가격)까지만 보험급여를 하는 참조가격제 시행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차관은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