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담배뿐만 아니라 건강에 해로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술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금연운동과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는 상치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의 질의에 “금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난 타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담배에 이어 주류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상품의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완상(韓完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예결위에서 “교원정년 연장은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교장 교감 승진 적체, 중등교원 신규 임용 기회 축소 등으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에서 전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