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의회, 정책시책 반발 잇따라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정부의 시책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의회는 18일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울진 원전 추가건설 계획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울진군의회는 “정부가 99년 3월 원전 추가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의 조건으로 주민과 약속했던 14가지에 대해 지난 2년동안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며 “원전 추가건설을 수용하기로 했던 당초 약속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이후 필요한 원전 중 4기를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대에 건설키로 하는 대신 주민들과 △원전관련 특수대학 설립 △발전소 주변 주민 보상 △연근해 어장피해 보상 △연안어장 목장화 추진 등 14개 항목을 해결하기로 약속했었다.

산업자원부는 이달말까지 원전건설 예정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울진군의회 방유봉(方有鳳) 의장은 “주민과 약속했던 항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그동안 수차례 해왔지만 정부는 무성의한 태도만 보였다”며 “정부와 더 이상 협상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포항시의회는 13일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5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경기도 고양시 등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한 지역을 견학한 결과 도시와 농촌이 섞여있는 포항에 기능전환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예산삭감과 함께 관련 조례제정도 거부하고 있어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은 차질을 빚고 있다. 포항시의회 임선순(任善淳) 의장은 “읍면단위에는 기능전환정책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도농복합지역에 맞도록 기능전환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이권효기자>@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