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지역 용도변경 논란]'분당판 수서사건' 터지나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이 16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의 땅이 용도변경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며 여권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용도변경을 확정짓기 위해 실시한 주민여론 조사 내용 중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수서사건’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돼온 땅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감사 결과 당시 용도변경에 찬성 서명을 한 주민 중 일부는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은 지난해 2월 당초 업무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된 곳으로 백궁역 일대 총 8만6000평이다.

한국토지공사가 98년 이 토지의 매각이 힘들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기반시설 미비와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던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번복해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이 곳은 H개발 등 아파트 업체들이 4000여가구의 아파트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2005년까지 6000여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이 가운데 H개발이 올해 1820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마치고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는 3만9000평.

이 곳은 95년 포스코개발이 쇼핑타운을 짓기 위해 토지공사로부터 1590억원에 사들인 뒤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98년 12월 계약을 해지한 곳이다.

이후 H개발과 N건설이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2개월 뒤인 99년 2월 건축법이 개정돼 도시설계변경 승인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로 넘어가자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이 일대에는 “용도변경 과정에 여권 실세가 개입돼 있으며 관련 업체 사주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소문이 현재까지 나돌고 있다.

한편 분당 주민들은 99년부터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남시장 퇴진 운동을 벌여왔으며 수원지법에 도시설계변경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분양되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의 용도를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용도 변경을 허가한 것일 뿐 결코 특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