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5일 수업 왜 서두르는가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그처럼 서두를 일이 아니다. 주5일근무가 전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시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제 내년부터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입여부를 놓고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는 주5일근무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압박’처럼 읽혀진다. 민간에 앞서 공무원부터 이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임기중에 무엇인가 남기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제도는 여건이 성숙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정착될 수 있다. 한건주의나 인기주의에 집착해 서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많다. 현정부가 실시한 교육개혁 의약분업 등 각종 개혁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채 혼선만 부른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물론 주5일근무와 주5일수업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주5일수업만 해도 5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젠가는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주5일근무와 주5일수업이 따로 가서는 안된다. 부모의 토요휴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많은 아동들은 ‘나홀로 집에’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학생지도 공백으로 탈선을 조장할 수도 있다. 아이들을 집에 안두려면 추가적인 양육비나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이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여건도 아직은 미흡하다.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교육적 인프라구축이 열악한 현실이다. 필요할 경우 아이들을 맡길 만한 탁아시설도 충분하지 못하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해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토요일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많은 학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 주5일수업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한번 실시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정책이 인기에 영합하는 쪽으로 가서는 국가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에 30년이 걸렸다. 주5일수업제 도입이 오히려 학교교육은 부실해지면서 학부모의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도입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있어 정부의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