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의보 50%지원 등 의보 안정화대책 확정

민주당은 22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포괄수가제와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순(金聖順)제3정조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보고하고 조만간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제안키로 했다.

민주당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항목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群)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부터 428개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맹장염수술 등 9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시범실시 중이다.

민주당은 또 의·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90명과 50건으로 각각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와 조제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현행 30%에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40%까지 늘리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올해 안으로 50%까지 조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율도 현재의 92%에서 97%로 끌어올리는 한편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의보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35만명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위원장은 "지역의보 국고지원을 5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배정된 1조9000억원은 조속히 집행하고, 5000억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단기 차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