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 받아 50억 대출사기 2명 구속

경제 악화로 늘고 있는 미분양 고가아파트를 남의 이름으로 허위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일당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양동철·梁東哲 부장검사)는 18일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의 일부만 납부한 뒤 작성된 계약서를 담보로 시중은행 3곳에서 50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박모씨(36·무직)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달아난 공범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경 임모씨 등 속칭 ‘바지’계약자의 명의로 13억4500만원상당의 서울 송파구 송파동 H빌라를 분양받은 뒤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서울 모은행에서 8억6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모 유명 건설회사 과장으로 행세하며 이름만 빌려주면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0여명의 허위계약자를 모집해 이들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