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 ‘법률보험’ 첫 선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송비용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법률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인터넷 법률정보 제공업체인 ‘오세오닷컴(www.oseo.com)’은 삼성카드 외환카드 삼성화재 LG텔레콤 등과 제휴, 신용카드 가입자에게 20일부터 ‘소송비용 부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 또는 외환카드에 새로 가입하면 연회비 등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법률분쟁에 휘말릴 경우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받는다.

오세오닷컴의 최용석(崔容碩) 대표 변호사는 “카드 가입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오세오닷컴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오세오닷컴과 제휴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오세오닷컴측은 신용카드사와 약정을 맺어 카드 신규 가입자가 추가될 때마다 카드사에서 일정액을, 또 카드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넘겨받아 보험료로 충당하기로 했다.

소송비용 지급 범위는 △강도 강간 폭행 사기 공갈 등 형사사건 피해자 △주택임대차 관련 소송의 원고와 피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 피해구제차원의 방어적 소송 당사자로 제한된다.

이처럼 소송비용을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법률보험제도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전 국민의 5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또 오세오닷컴은 현재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 보석보증금과 공탁금을 카드 가입자가 내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이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오세오닷컴은 지역번호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800―8282’(유료)로 전화하면 형사, 교통사고, 민사, 가사(이혼 상속), 기업, 세무, 기타 등 7개 분야의 전문 변호사 300여명과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일부터 제공한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