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허가 경기도-성남시 논란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의 백궁 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놓고 사전 승인권을 가진 경기도와 건축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분양을 마친 주상복합아파트 2200가구가 당초의 계획대로 건축될지에 분양 당첨자와 건축주, 초고층아파트 건축에 반대해온 분당 주민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과〓백궁 정자지구는 올 5월말 업무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도시설계가 변경된 분당구 백궁역 앞 8만6000평의 공터. 이 곳에 2003년까지 6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2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승인 대상은 미켈란(803가구), 아데나패리스(203가구) 등 6개사의 2200가구로 7월에 이미 분양을 마쳤다.

성남시는 8월 9일 이 곳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전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학교, 상하수도, 교통소통 대책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전혀 없다며 9월 21일 성남시의 요청을 반려했다. 성남시는 보완책을 마련, 9일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재요청한 상태다. 보완책의 골자는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신설하고 상하수도는 기존 시설로 충분하다는 내용. 광역교통 대책안은 서울대 환경개발연구소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20일 이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이미 업무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바뀌면서 충분히 도시설계변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대책도 이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이번 사전승인 반려는 단지 2200가구의 아파트 신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백궁 정자지구 전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분당이라는 계획된 도시에 2만명이라는 대규모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과밀화 방지책이 중요하다는 것. 더욱이 분당 주민들이 용도변경과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민원해소 방안도 중요한 사전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구증가에 따른 완벽한 기반시설 대책이 나올 때까지 경기개발연구원과 심도 있는 검토를 벌일 방침”이라며 “경우에 따라 건축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 및 대책〓이번 주상복합아파트 문제는 법적인 맹점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법의 적용만 받는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제도가 없다보니 건축심의만 끝나면 건설업체들은 분양에 들어가고 분양 후 사전승인과 건축허가가 뒤따르는 허점이 있다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건축허가 대상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허가 후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 주민들은 도시설계 변경과정에서부터 ‘분당 부당용도 변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명)를 구성, 용도변경을 반대해왔으며 이 달 중 수원지방법원에 ‘도시설계변경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