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신도시 안된다＂… 최고의원 회의 반대 확정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것에 반대키로 하고 조만간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의 대도시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최고위원은 또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개발이 수도권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후평가가 대체적”이라며 신도시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鄭東泳)최고위원은 “90년대 초반 신도시 건설계획은 인건비 상승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경제난의 주범이 됐다”며 “이는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반짝 거품경기에 그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지방 건설업체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가세했고 한화갑(韓和甲)최고위원은 “아직 안(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땅값부터 오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은 “수도권 정책은 과밀해소에 기본방향을 둬야 하는데, 베드타운 형태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장기적으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전세금 문제 못지 않게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난개발 방지, 전세금 안정, 장기적 수요 대비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4, 5년후 공급될 신도시 주택이 최근의 전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며 “건설경기 부진도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요부족 때문이므로 (신도시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11일 주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에 어긋난다며 신도시 건설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이의장은 전했다. 이의장은 그러나 “충남 천안 아산지역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