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왜 있나?＂ 신보사건 직권남용에 존폐논란

신용보증기금 사건에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가 불법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직동팀의 수사범위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사직동팀 수사와 관련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두가지.

우선 사직동팀 이기남 경정(49·구속) 등 수사요원 4명이 신보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의 개인비리를 수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 또 이 경정 등은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이씨를 10여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에 대한 사직동팀의 수사 자체에 대한 논란은 사직동팀의 수사범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수집, 내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사직동팀이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의 개인비리를 다룬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들이다.

수사 당시 사직동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박주선(朴柱宣·현 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은 3일 “비리 당사자를 직접 수사한 것은 사직동팀의 통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공화국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사직동팀이 금융기관 지점장급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광식(崔光植·현 서울 은평경찰서장) 전 사직동팀장은 “신보는 공공기관으로 그 직원도 사직동팀의 조사 대상이 된다”며 “이씨가 엄청난 축재를 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경정 등의 직권남용은 사직동팀의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존폐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이 경정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경정 등은 이씨가 신보 사무실로 돌려보내 주기를 3, 4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감금 수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