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101조 확정…내년 稅부담 4人가구 평균 1004만원

입력 2000-09-26 18:49수정 2009-09-2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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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10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9%(추가경정예산 대비 6.3%)가 늘어난 것으로 약 9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예상 경제성장률(8∼9%)보다 2∼3% 낮은 선에서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 급등과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파장, 반도체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거시 경제 지표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9%의 예산 증액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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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이 부담할 세금은 1인당 평균 251만원(지방세 포함)으로 올해 208만원보다 20.6%가 늘어났다. 4인 가족 기준 100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한 가구당 172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 부담률도 18.7%에서 20.7%로 높아졌다.

정부는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4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88조8000억원)보다 6.8% 늘었다.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연기금 등으로부터 예탁받거나 융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예산(순세입)은 6조1000억원으로 1.4%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국가 빚’을 갚는 데 쓸 예정. 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 11조원보다 7조원이 적은 4조원 규모로 축소한다. 이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3.4%에서 1% 이내로 개선된다.

내년 세출 예산 편성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고 중소, 벤처기업이나 농림 어업 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재정 규모 증가율 이하 수준이어서 ‘발전 원동력’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교부금은 2조원이 늘어난 10조3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은 3조4000억원이 늘어난 13조원이 책정됐다. 또 남북협력기금에 국민 1인당 1만원 수준인 5000억원을 출연,남북 교류 협력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편 국세 수입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 등이 크게 늘고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조사 강화로 올해(68조8000억원)보다 17조2000억원이 늘어난 86조원이 책정됐다. 세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주식매각 수입 축소 등으로 3조원이 감소한 5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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