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대책]전세금 차액대출 금리 연 7.75%까지 내린다

전세금이 급격히 오르자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세금 차액 지원대출 금리가 7%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본격적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금 추가 상승조짐이 보이자 전세금 차액대출 지원금리를 현행 8.5%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인 7.75%까지 내리는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운용기금 관련 규정을 일부 변경,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추가 인하는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최근의 전세금 상승현상이 소형주택 물량공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세값 상승현상이 극히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을 경우 불안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전세금 차액대출 금리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금이 싼 98년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전세금이 치솟는 바람에 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3월부터 전세금 인상분의 50%(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8.5%로 지원을 해왔지만 금리가 비교적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