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내달 전국확대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14일 합수반이 출범한 2월14일 이후 이날까지 석달간 46명을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반은 또 “수도권 지역 병역비리와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지방의 병역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반은 이미 지방 유력인사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비리 구속자 46명은 2000만원 이상의 뇌물 공여자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전 현직 병무청 직원 12명 △전 현직 군의관 8명 △병역비리 브로커 2명 순이다.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합수반은 정치인 27명의 아들 31명 중 해외체류자 등 4명을 제외한 27명을 조사했으나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합수반 관계자는 “반부패국민연대의 병역비리 의혹 명단에 근거해 수사를 벌여 왔는데 ‘병역면제〓병역비리’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35명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합수반은 이처럼 비리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공소시효 또는 입대 연령이 지나 수사상 실익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했더라도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발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