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農政에도 '삼진아웃' 도입

전남도는 농정(農政) 추진 실적이 3년 연속 부진한 시군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삼진 아웃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삼진아웃제는 경지정리 등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3년 연속 하위권에 속할 경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평점순위는 농림부가 각 시군의 제출 자료와 자체 농정 점검자료 등을 종합 평가해 정하게 된다.

도는 평점순위가 하위권 10% 이내에 속한 지자체에 대해 다음해 해당 사업 예산의 10%를 삭감하고 2년 연속 하위권 평점을 받으면 30%, 3년 연속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모두를 삭감할 계획이다.

반면 상위권 10% 이내에 드는 지자체는 다음해 해당 사업 예산의 10%를 더받고 2년 연속 상위권에 들 경우엔 30%까지 예산이 증액된다.

평가 대상은 농업투융자 사업 중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 △경지정리 △농업 생활용수 개발 △도매시장 운영사업 등이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