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지원발언 파장]＂공교육 포기발상＂ 비난

과외 전면허용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안으로 문용린(文龍鱗)교육부장관이 “저소득층 자녀의 과외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원단체가 공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과외가 풀린 만큼 학생들이 질 좋고 값싼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장관의 말은 과외에 대한 근본대책이 공교육의 내실화라는 전 국민의 공통된 여론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에 명시된 중학교 의무교육이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연기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40∼50명이나 되며, 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이 이뤄지는 것이 공교육의 현주소인 상황에서 과외비 지원이 과외 근절의 적절한 대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교육을 책임지고 사교육기관을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격”이라며 “교육부가 과연 과외대책의 정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는 길만이 과외를 막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교원 사기진작 등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역시 “정부는 과외 근절을 위해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교육의 기반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관의 말은 어디까지나 공교육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영어회화나 컴퓨터 등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에 한해 저소득층의 교습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