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304건 적발…15대 총선의 3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2304건을 적발해 이 중 157건을 고발하는 한편 △수사의뢰 228건 △경고 1302건 △주의 556건 △수사당국 이첩 61건 등의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15대 총선 때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 741건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가 77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3.7%에 달했으며 이 중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위반 정도가 심한 사건이 214건으로 나타났다.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적발건수를 정당별로 분류하면 △민주당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20건 △자민련 74건 △민국당 35건 △한국신당 7건 △민주노동당 5건 △무소속 7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행위는 총 35건이 적발돼 이 중 16건이 고발조치됐으며 인터넷 PC통신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646건이나 됐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