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4진 아웃제' 반대, 고시생들 거리서명 돌입

사법시험 1차 시험을 4회 보면 그 뒤 4년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4진 아웃제’에 대한 고시생들의 저항이 거리서명 운동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급인력이 사시로 몰려 ‘고시 낭인(浪人)’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97년 도입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당사자가 나오게 된다.

‘사시 응시제한 헌법소원 대책위원회’(대표 오병기·吳炳基·31)는 30일 서울 신림동 고시촌 태학관고시학원과 다산서적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단 3000명 모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오병기대표는 “4월6일까지 서명과 모금 운동을 벌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늦어도 4월20일까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사시 준비생 대부분이 ‘4진 아웃제’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는 만큼 3000명 모집은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헌소 청구인단에 가입한 수험생은 이화여대생 130명과 한국외국어대생 80명 등 총 300여명이며 모금액은 400여만원에 이른다고 오대표는 덧붙였다.

한편 사시 정보 인터넷 사이트인 ‘사시로(www.sasi-law.co.kr)’에서도 이달 초부터 인터넷 서명을 받고 공개토론회를 벌이고 있어 ‘4진 아웃제’에 대한 고시생들의 저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다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