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2천만대 교통대책]10~15인 탑승 택시-경량전철 운행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2000만대 대비 교통대책’은 교통량 유발에 대한 부담을 현실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다양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교부는 이 계획에 모두 34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자유치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돈 더내면 희망 번호판 부여▼

▽자동차 전국번호판제 도입〓내년에 ‘전국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시도로 이사갈 때 번호판을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돈을 더 내면 원하는 번호를 내주는 ‘번호판 경매제도’와 ‘희망등록번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자동차 출고전 정부가 사전 승인하는 제도가 폐지되면(2003년) 자동차 모델이 훨씬 다양해지고 출고 후 정부가 수시로 차량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생겨 안전문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수단 다양화〓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와 도심간을 운행하는 10∼15인용 ‘밴형 택시’가 도입되고 버스 직행노선도 늘어난다. 택시사업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사업자들이 행정구역을 벗어나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요금이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도권의 서울 금천∼경기 광명시, 경기 분당∼서울 강남, 경기 성남∼서울 송파 등이 대상 구역이다.

▼종교시설 병원도 교통부담금▼

▽교통혼잡 억제〓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던 종교시설 병원 등 17가지 건물도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차량 10부제, 회사버스 운행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9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똑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해 강남의 롯데월드나 코엑스 등 교통감축노력을 하지 않던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한다는 것.

또 패션상가가 밀집한 서울 동대문시장 근처나 지하철2호선 강남역 부근 등 교통혼잡이 특히 심한 지역은 ‘교통혼잡관리지구’로 지정해 자가용승용차의 진입을 통제하고 주차료를 올리게 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쓰게 된다.

▽내년 경량전철 착공〓15∼80명의 승객을 태우는 경량전철이 내년에 착공돼 2005년 첫 운행될 예정이다. 1차로 경기 하남∼서울 상일동, 경기 의정부∼서울 도봉, 경남 김해∼부산 등 6개 구역이 추진되고 2차로 전국 20여개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확대된다. 경량전철은 평균 두량 정도로 기존 전철보다 작으며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