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내년 전국 일원화…건교부 중장기교통대책

내년 하반기에는 자동차 번호가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는 ‘전국 번호판 체계’가 도입되고 전철과 버스 환승자는 20∼3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03년까지는 자동차출고 전에 정부가 차량을 점검해 승인하는 ‘사전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대신 운행중인 차량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리콜(결함수정)조치를 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말 1116만대에서 2010년경에는 2086만대로 두배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자동차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 2000만대 대비 중장기 육상교통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정부는 주민등록과 자동차세 책임보험 등 5개 전산망이 통합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번호판 제도를 실시하고 ‘희망등록번호 부여제도’와 ‘번호판 경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종교시설 병원 미술관 공장 등도 내년부터는 부담금을 내야 하며 부담금도 현재 1㎡당 350원에서 혼잡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교통혼잡이 특히 심한 도심은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돼 자가용승용차의 진입이 통제되며 건물의 주차장을 줄이는 등 교통억제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부터 10∼15명이 탈 수 있는 ‘밴형 택시’와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한 계단없는 ‘저상(低床)버스를 도입하고 택시의 사업구역을 현재의 행정구역단위에서 생활권역별로 넓혀 성남-송파, 분당-강남, 금천-광명 등을 묶어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