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차질없이 추진…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00년도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금년을 선진 일류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구축하는 해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 내실화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개편 등 5대사항을 중점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10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토록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노인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장애범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농어민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0월부터 국민연금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편입할 방침이다.

5월 중 건강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며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분업을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해 의료보험수가 조정과 여러 가지 병원 시설을 동네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방형 병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