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容宅국정원장 발언 파문]DJ의 대선자금

《15일 낮 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이 각 언론사 검찰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한 발언에는 여러가지 문제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97년 대선 당시 언론사 사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회장)중앙일보사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고영복(高永復)간첩사건, 국정원 직원의 정형근(鄭亨根)의원 미행 등의 문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 한나라당도 17일 이들 문제에 대한 법적 정치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국가안보상 민감한 사안을 발설한 천원장의 ‘자질(資質)’도 문제삼으면서 퇴진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우선 제기하는 문제는 김대통령이 홍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과 전달시기 및 액수, 그리고 대가성 여부다. 이 중 김대통령이 받은 자금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달시기다.

천원장은 홍회장이 97년11월14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은 처벌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이전과 이후 적어도 두차례에 걸쳐 김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개정 이전의 것은 받았으나 이후의 것은 돌려 보냈으므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성 혹은 대가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돈을 전달한 정확한 시기와 장소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확한 석명(釋明)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측 요구다.

돈의 성격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 홍회장이 삼성의 돈을 전달했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삼성이 왜 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중앙일보 관계자는 “세풍수사 때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돈을 준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과거 ‘관행’에 따른 단순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은 “대선 때 중앙일보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우리에게 준 돈은 보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가성 여부는 또다른 문제. 설사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자금수수라 해도 대가성이 드러나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대목이야말로 지금와서 밝혀내기가 지난(至難)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