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국가불법행위 집단피해자 일괄구제 법안마련 지시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당직자들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일괄된 법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 피해가 생길 때마다 구제방안을 세우는 것보다 그같은 집단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 명예회복 등의 문제를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 하나의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예를 들면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해직언론인 피해보상 등 사안별로 제기돼온 법제정 요구를 하나로 묶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당 정책위에 기획단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