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검찰 벗어나자＂…대대적 쇄신운동 움직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내에선 대대적인 쇄신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다음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적시해 제도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안부의 ‘사실을 과장한’ 보고행태나 ‘남의 보고 베끼기’관행이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전지검에서 압수한 ‘조폐공사 직장폐쇄 동향’정보보고 8건에 ‘지도’나 ‘권유’‘권고’등의 표현과 관련,검찰이 제3자로서 노사문제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했다.

특검팀은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와 조폐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한 결과 지도나 권유는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았으며 이런 표현은 일종의 ‘뻥튀기’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강특검은 10일 “일단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검사 등에 대해 징계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이 노동청이나 경찰,안기부 등의 정보보고 내용을 확인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대로 베껴 자신들의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될”관행도 지적할 방침.

여기에 수사기관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무용담적’행태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전지검의 지검장 업적보고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검장의 지도 중재로 조폐공사 파업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당시 송인준(宋寅準)대전지검장의 지시로 부하 검사가 초안을 잡은 메모형식의 문건. 결국 송대구고검장은 강특검으로부터 “지도 중재가 뭐냐”는 추궁을 받고 ‘과장’임을 실토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자”는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대검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이후 과거 공안부의 업무관행을 쇄신하는 방안을 마련,일선에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