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문건' 요지]＂동아 비판논조에 他紙 동요＂

입력 1999년 10월 25일 23시 19분

1.위기의 본질

―역대 정권에서도 출범 후 1년반을 전후한 시기 옷로비의혹, 파업유도의혹사건과 유사한 돌발사건이 발생했으나 국민의 정부가 겪고 있는 것처럼 그 심각성이 특출하게 부각된 적은 없었다는 데 유념해야 함.

―이는 국내언론 특히 동아 조선 중앙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조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작금의 사건들을 과대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임.

2.국내 언론의 태도 변화

―정권출범 초기 정부의 개혁정책에 비교적 객관적 보도 태도를 견지했던 국내 언론들이 노골적인 비판과 냉소적 입장으로 선회했음은 주지의 사실임.

―특히 조선에 이어 동아가 야당지로 선회했으며 여기에 중앙마저 동조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동아의 이러한 태도는 정권출범이후 눈치를 살펴오며 비교적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해온 중앙을 크게 자극하고 있음.

3.방치시 예상되는 문제점

―특히 내년 총선 등 정국일정을 고려할 때 국내언론사들은 정권이 언론에 약할 수밖에 없는 총선 전까지 대정부 우위확보와 사세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 분명함.

―동아 조선 중앙 등 ‘빅3’가 모두 반정부적 보도태도를 견지할 경우 하반기 정국운영은 개혁대상 세력들과의 싸움에 앞서 먼저 언론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개혁추진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16대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함.

―따라서 과감하고 본질적인 언론대책을 시급히 강구함으로써 ‘빅3’중 1개지는 친여지로 만들어야 하며 나머지 2개지도 최소한 노골적인 반정권적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4.언론개혁의 구체적 방안

가.원칙에 입각한 개혁추진

―언론개혁이 자칫 특정 정파의 이익추구 또는 과거 원한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경우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후반기 상당한 후유증과 함께 부작용을 초래함.

나.신속한 제도개혁 추진

―언론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및 각 언론사가 위치해 있는 구청 등과 함께 청와대 안기부 검찰 경찰 등이 총망라돼야 함.

―단, 이들 부처 관계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상설기구를 운영할 경우 언론탄압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간 단결을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너무 큰 만큼 비상설 내부 회의 형식으로 하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함.

―언론사들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함.

―이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의 부도가 앞당겨질 수 있음.

다.과감한 반개혁 세력 인적청산

―주요 언론사에 포진해 있는 반개혁세력, 특히 대표적 인물들을 제작에서 격리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임. 현정부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확산시키는 주세력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임.

―언론사 스스로 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자율적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