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재외동포법 수정지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1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과 관련, “중국과 옛 소련 거주 동포들이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들이 법적으로는 제외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별받지 않고 같은 혜택을 받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입법과정에서 재중동포들의 한국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불법체류동포 등의 생활안정과 귀국을 보장하며, 국내체류 조선족들을 우리동포로 간주해달라는 세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음을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