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건 이란?]1959년 조봉암 간첩혐의로 사형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죽산 조봉암(竹山 曺奉岩)선생이 56년 창당한 진보당은 ‘반자본(反資本) 반공산(反共産)’의 중도파 노선을 표방한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진보당은 이승만(李承晩)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대항해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며 민생개혁 등 각종 혁신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죽산은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검찰은 죽산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추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은 2,3대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출마했던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뚜렷한 증거없이 증인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아 사형을 확정하는 등 사건 당시부터 재판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학계에서는 진보당사건을 정권의 사주에 의한 대표적 ‘사법살인(司法殺人)’으로 보고 있다.

〈이헌진·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