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保安감사 사실상 부활…국정원중심 진단반 편성

정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자 21명으로 ‘정부합동 보안진단반’을 편성, 전 부처와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보안관리체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보안진단을 통해 정부의 자료제공 등 언론에 대한 취재협조 실태를 중점 진단하고 기자실 운영이나 기자들의 취재실태도 점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옛 안전기획부가 실시해온 보안감사를 5년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조치여서 관가 전체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점검계획 중 언론의 정부기관 취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는 언론의 취재범위 제한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4년 보안감사가 폐지된 이후 공직자들의 보안의식이 해이해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정보화사회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보안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보안진단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안진단 대상은 외교 국방 통일부와 경찰청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주요기관 등 모두 33개 기관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각급 기관 소속직원의 보안의식 및 직무지식 정도 △자체 보안감사 등 지도감독 실태 △보안사고 및 위규자처벌 실태 △시설경비 및 보호구역관리 실태 △해커침투방지 및 전산정보보호 실태 △취약시간대 보안관리 실태 등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