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예산 10억6천만원 낭비…감사원 시정 통보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74만여명 중 6천2백49명이 부적격자이거나 중복수혜자여서 10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부 등 12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정 또는 중복 수혜자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근로와 직업훈련에 중복 참여한 사람이 3천1백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로 다른 직업훈련과정을 중복 이수한 사람 1천3백36명 △공공근로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천47명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2백77명 등이었다.

감사원은 또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기관의 직업훈련사업이 중복되고 △실업대책 총괄기능이 미약하며 △중장기 실업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