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등 9개대 재정자율 강화…국립대 구조조정추진

정부는 서울대 등 9개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한국체육대 여수대 등 6개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원주전문대 밀양산업대 등 6개 대학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경영진단기관이 건의한 교육부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대 충북대 등 9개 국립종합대에 특별회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회계제가 도입되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된 대학회계가 일원화돼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예산운영이 가능해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