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파동 공방]野 『朴장관-金총장 퇴진을』

5일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법사위에서 여야는 사상초유의‘검란(檢亂)’사태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박장관과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라며 두 사람의 퇴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치검찰문제는 전정권때의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조개혁을 통한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정치검찰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책임자인 법무장관 자리에 국민회의 소속 현역 의원이 임명된데서 비롯됐다”며 박장관의 자진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의원은 “김영삼(金泳三)정부 때 신한국당 박희태(朴熺太)의원이 법무장관을 겸임한 예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이기문(李基文)의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독립을 위한 제도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검찰이 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론과 다른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법관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법개혁도 아울러 촉구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