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5월까지 「물갈이」…경제부처 중심 퇴진

정부는 지난해말 제출된 부처별 경영진단 1차 결과에 따라 1단계로 1급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착수해 연초 고위공무원사회에 거센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무원 인사는 5일 재정경제부 1급 3명의 퇴진에 이어 9일 경찰청장의 전격 경질로 이미 시작됐으며 건설교통부도 금명간 1급 6명 중 3명을 경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자원부 및 소 수급 전산화사업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파동으로 차관보가 물러난 농림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파격적인 쇄신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현직 검사장 2명의 관련설이 나돌고 있는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의혹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대규모 인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2월말 부처별 경영진단 최종결과가 나오면 3월말까지 자체 분석을 거쳐 5월말까지 공무원인사와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작업을 완료할 것”이라며 “몇 개 부처가 없어질 경우 입법조치까지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2의 행정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이고 연쇄적인 정부조직의 ‘군살빼기’가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해 11일 김정길(金正吉)장관 주재로 16개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갖고 고위공무원 인사쇄신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2월 중 관련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3급 이상 6백개 자리 중 2백개 자리에 계약제로 외부인사를 영입해 고위공무원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차관급 이상에 대한 인사도 있을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상당히 큰 폭의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작년엔 강도높은 사정으로 공무원 기강확립에 주력했으나 올해에는 부정부패 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개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무원사회의 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통령이 최근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쇄신인사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