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大도 구조조정 대상…２７개大 내년 경영진단

서울대 서울시립대 등 27개 국공립대(국립 25개, 공립 2개)가 민간컨설팅업체의 경영진단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조직축소 직원감축 연구시스템개혁 등 공기업 수준의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대학의 행정 관련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비교육직 직원들의 대규모 감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교수들의 연구업적이 인사 급여 승진에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교수들의 연구용역비는 대학본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27일 기획예산위원회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경영진단에 국공립대학을 포함시켜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조정안을 내년상반기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국립대 25개는 서울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부경대 목포대 공주대 안동대 군산대 강릉대 창원대 순천대 한국해양대 한국체대 한국방송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여수대 등이며 2개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인천시립대 등이다.

한편 이들 대학의 교수들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감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기획예산위는 구조조정 대상 27개 국공립대 가운데 서울대 등 3,4개 대학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시범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가 재정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생력이 약하고 경쟁의식 없이 안주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12월부터 경영진단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게 될 미국계 컨설팅업체인 모니터 컴퍼니사가 국공립대와 교육청의 경영진단도 맡게 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교육부도 구조조정대상인 만큼 교육부에 대학개혁을 전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며 “교육부와 국공립대 및 교육청 등 교육부문 전체의 구조조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조조정을 실시하지만 기획예산위는 대학조직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경영진단을 토대로 국공립대의 조직과 인력 및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사무기술직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을 교육연구부문에 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조직 중에서 교육연구와 무관한 시설관리 관련부서를 대폭 줄이고 조교도 줄이기로 했다.

총학장 집무실 등 행정공간도 축소해 이를 교육공간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교수가 연구용역비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어 연구용역비는 대학본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교수는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규진 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