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복지부장관 『생계어려운 도시자영가구 보험료 인하』

통합의료보험 실시뒤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도시 자영자 가구에 대한 보험료 인하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방침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모임(金慕妊)복지부장관은 15일 2년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인상된 가구의 민원이 폭증했다는 지적(동아일보 11월2일자 A22면 보도)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매각한 뒤 생계가 곤란해진 도시자영자 가구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조정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방침은 보험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10월부터 시행되는 통합의료보험은 97년 보험재정과 비슷한 월 2천3백여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복지부 방침대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구가 재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 만큼 보험료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

보험료 수입의 차질은 일선 병 의원의 보험적용 기피 등 의료서비스 저하를 초래해 일반 의료보험가입자도 피해를 보며 보험료인상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재정 부실의 다른 한 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험료 누적체납액과 98년분 예상적자액. 올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누적체납액은 4천4백42억원에 달하며 통합의료보험의 98년분 수지 적자액도 4천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까지 모아둔 보험급여 의무적립금 8천여억원도 내년 상반기 중에 바닥날 것”으로 우려했다.

10월 발족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퇴행 행정’도 보험재정 부실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공단은 전산망 정비불량과 소프트웨어개발 미흡으로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보험료 고지서를 지연 발송하며 재정충실도를 측정할 기초통계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