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사업」 주먹구구…감사원 특감 착수

감사원은 최근 국가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10여년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국책사업감사단은 이미 지난주까지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등을 상대로 1차 예비조사를 끝낸 뒤 이번주부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2단계 감사에 들어갔다.

NGIS사업은 현재 전국의 지적도 등을 전산화하는 한편 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 지하시설물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입체적인 디지털지도를 만드는 사업.

감사원 관계자는 29일 “NGIS는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관리 대민서비스 등 국가정책 및 행정에 활용되는 범부처적 사업”이라며 “사업초기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한 예방성 정책감사”라고 말했다.

95년 전산표준화 작업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정부는 지난해말까지 7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00년까지 1차 기반조성에 3천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가스공사 등 여러 산하단체 및 민간사업자가 관련돼 있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과거 재정경제원이 총괄하다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옮겨졌으나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중복투자가 많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손을 놓고 있다는 것.

한편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는 NGIS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부로 사업 전반을 일원화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