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만덕지구 비리의혹］여야 ２６일 정면충돌 예고

26일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판 수서(水西)비리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비리 의혹 사건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과 행정자치위의 부산시 국감에서 이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며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측은 이 사건은 구 여권실세들이 깊숙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역공을 펴면서 정면으로 맞받아 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사위에서는 96년 4월 감사원이 주택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놓고 ‘봐주기감사’시비가 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당시 주택공제조합측이 동방주택대표 이영복(李永福)씨에게 제공한 3백억원 중 1백10억원을 이씨가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는데도 주의조치에 그쳤었다. 한나라당은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되는 만큼 형사고발조치나 변상조치 등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법적 기속력이 없는 주의조치로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는 보통 감사원이 감사 이후 3,4개월이면 처분요구를 내리는데 반해 이 사건은 감사를 실시한지 8개월이 지난 96년 12월초에야 최종적으로 처분요구를 했다는 대목. 이는 감사원이 외압에 의해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황증거라는 것이 한나라당측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규택(李揆澤) 홍준표(洪準杓)의원을 주공격수로 내세워 반드시 ‘외압 시인’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행자위의 부산시 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영복씨와 허진석(許眞碩)대한주택사업협회장, 태황준(太潢準)전주택공제조합이사장 등 8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예정돼 있어 역시 불꽃튀는 격전이 예상된다.

여당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여권 실세들의 비호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인 반면 한나라당은 신여권 실세들과의 친분설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기재(金杞載) 문정수(文正秀)전부산시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