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잿밥에만 관심』…훈련비 부당청구－횡령

정부가 2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업훈련기관의 절반 이상이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훈련비 부당청구, 출석부 조작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9일 실직자 직업훈련기관 9백94개중 1차로 4백6개 기관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1.5%인 2백9개 기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훈련시설 부족 등으로 적발된 25개 기관의 훈련위탁을 취소하고 출석부 관리가 부실한 1백11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훈련비 관리대장을 쓰지않은 73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내용별로는 △재해보험 미가입 59건 △대리출석 조퇴 미확인 43건 △훈련비 부당전가 11건 △시설 부족 8건 등이다.

올해 노동부는 실직자 14만명에 대한 직업훈련 계획에 따라 1천7백8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8월말 현재 6백83억원을 집행했다.

전북 군산의 예인직업전문학교는 훈련비에 포함된 교재비를 훈련생 2백28명에게 부담시키는 수법으로 2백39만원을 챙겨 훈련위탁기관에서 배제됐다.

또 의정부정보처리학원은 퇴소한 훈련생 2명이 계속 출석한 것처럼 대리서명하고 조기취업자 2명의 훈련수당과 훈련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66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1년간 실직자 훈련기관에서 제외됐다.

신흥대학은 훈련수강료 중 재해보험료분 1백14만여원만 챙기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상설점검반을 편성해 직업훈련기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거나 두번 이상 적발되면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