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기사업등 40건 적발…감사원 「방위력개선」특감

  • 입력 1998년 9월 17일 08시 09분


방위력개선사업 특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중형수송기 한국형구축함사업 등과 관련, 모두 40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군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및 사업재조정,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징계대상자에는 소장급인 국방부 국장과 대령급인 국방부 과장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감사 결과 기회비용 등을 따져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 일부 적발돼 과감한 사업재검토를 요구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추징 및 변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력개선사업은 매년 3조7천여억원이 투입되는 군 전력증강사업으로 감사원은 6월 초부터 2개월간 32개사업 전반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으며 이달 말이나 내달초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감사결과를 확정한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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